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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최다 의석수 보유정당 준법 사례 자원화 방안 제안

수신; 이재명국회의원 발신; 사단법인 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( http://blog.daum.net/sse5404/83) 1>제안개요 국회의원 최다 의석수 보유정당 준법 사례로서 본 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며,제안 하여 함께 할 곳 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. 시대와 시기의 특성들을 고려 하여 입법기관에서 마련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비롯한 행정기본법과 국가 공무원법을 모법으로 한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신설 개정까지 마련되어 적극적인 공무수행자가 아무런 불편없이 편하고 쉽게 추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.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곳을 찾기 쉽지 않다 특히3번(서울시와 부산시장 보궐선거,대통령선거,최근 지방선거)의 선거에서 실패한 곳임에도 아직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. 따라서..

카테고리 없음 2022.06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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