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신;악성민원 예방 및 해결지원부서 제목; 악성 민원 예방 및 해결방안 적용 시 고려사항들제안 1. 제안개요 악성 민원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 악성 민원의 발생 배경을 돌이켜보지 아니하고서 갖은 물리적인 방법 위주로 쉽게 추진하다 보면 아니함만 못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추진되어야 한다. 예방 및 해결방안으로 어디 한 곳이라도 모방할 만한 사례하나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. 이런 실정에서 “[단독]‘악성 민원인 방지법’ 내년 도입…처벌 강화한다‘는 등의 예방 및 해결방안은 가시적으로 산 듯한 현상은 볼 수는 있겠지만, 상상조차 못 한 일이 발생 할 수 있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 제아무리 악성 민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거래와 달..